밀양·청도 송전탑 공사, 폭력강행 중단하라!
-지역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원자력발전소 증설 반대한다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765kV 송전탑 공사가 수백명의 경찰의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20일 재개되었다.
주민의 동의도 없이 강행해왔던 송전탑 건설은 그동안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극한으로 내몰아왔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비난 여론 등이 한국전력공사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했지만, 결국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현재 한전의 공사강행과 그것을 지원하는 경찰병력의 투입으로 밀양과 청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故이치우 어르신이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에 저항하며 분신하여 목숨을 잃으신 안타까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처절한 저항은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어제 맨몸으로 항의하던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분이 실신하여 쓰러지셨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폭력적인 공사강행 속에 물리적 충돌과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송전탑 건설 공사가 ‘전력난에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며 건설 중인 신고리3호기 등의 전력 송전에 필수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의 송전선로로도 신고리3호기의 송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오히려 현재 계획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전력공급을 위한 공사라는 지적이다.

전력난 가중의 문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동안 원전은 전력피크를 대비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원전의 가동중단으로 예기치 못한 전력난이 발생하는 문제만 있었을 뿐이다.
원전을 짓는 것은 진정한 전력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도 전체 23개의 원전 중에 9개의 원전이 가동 중단되어 있지만, 예비전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진정 전력난을 대비한다면 철저한 수요관리와 분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유연하게 전력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임에도, 초고압 송전탑 건설문제 해결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노력해왔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했고, 전문가협의를 통한 해법 마련, 철탑건설이 아닌 지중화건설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전과 정부는 이에 대해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검토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사강행 관철을 위해 끊임없이 마을 간의 편가르기를 통한 갈등 조장을 부추기고, 돈으로 매수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만 힘써왔던 전력수급정책의 문제점이 밀양과 청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전력을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산은 물론 송전 과정에서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평등과 불공정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와 대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 터전을 빼앗기고, 위험 속에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희생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전기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우리는 지금 밀양과 청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전의 폭력만행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더 이상 밀양과 청도의 어르신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밀양·청도 초고압송전탑 공사 폭력 강행을 중단하라!

경찰병력 철수하고, 대화로 해결하라!

원자력발전소는 전력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지역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한다!

2013년 5월 21일